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, 유통기한 표시 변경, 청년 공공분양 확대,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, 대학 입학금 폐지

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,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

지금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

 

NEW 2023년?

• 부동산

미분양 주택 PF대출보증

- 완공된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면 은행은 중도금과 잔금 대출 회수를 할 수 없음

- 건설사에 상환을 요구하고 건설사는 자금이 없어 파산하게 되는데, 건설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이다

 

LTV  규제 완화, 거주지역 요건 폐지

- 규제지역 내에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자들의 LTV 규제 50%

-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되며 거주지역 요건 폐지 예비당첨 첨자 범위 대폭 확대

 

보유주택 담보대출

- 보유주택 담보대출의 규제를 완화, 생활 안정 자금,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자유로워짐

- 생활안정자금이 목적,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간능

** 한도 폐지,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에 맞춰져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 허용 예정

 

• 청년 공공분양 확대

- 청년원가주택 등 34만 호 공급 (23년~27년)

- 2023년 ~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

- 지하철,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

- 청년층에게 청년원가주택 등 34만 호 공급

- 미혼청년 (19~39세) 특별공급 신설

-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

** 한도 - 5억 원 (LTV 최대 80%)

** 금리 - 1.9~3.0%

** 만기 - 40년

 

 

• 장병 봉급 인상

- 병사 월급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급 인상

- 기존 병장 월급 68만 원 --100만 원으로 인상

-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-- 30만 원으로 인상

-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 82만원 -- 총 130만 원으로 인상

- 상병 월급 61만 200원 -- 80만원 인상

- 일병 55만 2천 100원 -- 68만 원 인상

- 이병 541만 100원 -- 60만원 인상

 

• 유통기한 표시 변경

-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

- 소비기한

**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, 섭취하여도 이상 없는 기한

**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로의 도약

**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

- 유통기한

**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

-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정, 우유 등 냉장보관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

 

 

• 대학 입학금 폐지

- 입학금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, 2023년 입학금 전면 폐지

- 2023년 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없어질 예정

- 2023년 입학자로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한

-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안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 마련

 

•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

-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(4인가족기준) 인상

-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

- 생계급여 153만 6324원 -- 162만 289원 인상

-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.47% 인상

 

 

• 지하철, 버스 통합 정기권

- 지하철,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

- 지하철,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

-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, 버스 환승하는 이용객에도 할인 혜택

-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% 할인된 금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

- 전국 대도시권 지타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